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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값 1장 1천원 시대를 살아야 하나!
정부는 또다시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을 인상하려고 한다. 인상폭은 5% 정도로, 이대로 인상되면 연탄은 배달료 포함 장당 600여원, 고지대의 경우 700원, 외딴 오지나 섬 지역은 최고 1000원까지 줘야 한다. 한겨울을 나려면 가구당 적어도 800여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겨울 연료비가 10만원가량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식탁 물가가 급등하고 전셋값, 수도세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 정도다.
(연탄은행전국협의회 회장 허기복 대표)
이러한 때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마저 인상되면 영세 노인, 취약계층 등 에너지빈곤층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된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차디 찬 냉방에서 지내다 동사할 우려까지 있다. 이에 연탄 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정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나 연탄 가격을 20~30%씩 인상해왔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갖지 않았다. 2009년 이후 연탄 소비는 점점 감소돼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20만가구로 고착화되고 있다. 게다가 무연탄 소비량도 2009년 194만t, 2010년 186만t, 2012년 183만t으로 감소해 향후 160여만t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연탄 소비가 감소·고착화되고 있는데, 연탄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시장 원리를 따져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무연탄을 판매하는 대한석탄공사는 1조4000억원대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무관리 방안으로 무연탄 가격을 연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공기업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고자 힘없는 서민들이 때는 연탄에 그 부채를 지우려 했다니 그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또 당국은 2005년 연탄 수요 전망을 하면서 2010년에는 462만t에 이르러 무연탄 수급 불균형이 발생, 에너지 안보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대안으로 연탄 가격 합리화를 주장하며 연탄 가격 인상을 줄곧 강행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앞서 말한 대로 연탄 소비는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부터 감소, 20만여가구로 고착화되고 있다.통계청 무연탄소비량 자료에도 2008년 229만t, 2010년 186만t, 2012년 183만t으로, 비교해 보면 20%인 46만t이나 감소됐다. 결과가 이러한데 불확실한 연탄 수요 전망을 근거로 무연탄 수급불균형을 야기하며 연탄 가격 합리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정부는 연탄 가격 인상분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연탄쿠폰을 제시했지만, 지원자 선정, 전달체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달동네 같은 고지대는 일부 배달업자가 배달료를 포함시켜 연탄쿠폰 양(300여장)에서 40~50장을 빼고 250여장 주기도 한다.
솔직히 연탄쿠폰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보다 연차적 연탄 가격 인상을 위한 명분이다. 쉽게 말해 인상폭을 계속 늘려가고자 연탄쿠폰으로 소량을 지원한 것이다. 이제 연탄 한 장에 1000원 하는 시대, 연탄으로 한겨울을 버텨야 하는 서민들과 영세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연탄 가격 인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를 해소하고자 또다시 연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하니 서글프다 못해 비애감마저 든다. 정부는 연탄 관련 공청회를 속히 개최하고, 연탄 가격 인상보다 연탄을 찾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8월6일자 경향신문에서)
작성일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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